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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2-03 17:54
경제요
 글쓴이 : 김시습           dfjdfj22@naver.com           https://godto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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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고 가치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라는 요구가 계속됨에도, 아직 제도적인 개선은 더딘 것이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의 현실이다. 사회적경제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할까? 사회적경제 5대 과제 제도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주관하고,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이로운넷, 라이프인, 두레생협이 공동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는 5대 과제에 대한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대회의 제도개선위원회 윤모린 간사의 활동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강민수 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박종숙 함께주택협동조합 이사는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의 사회주택(임대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민동세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이사장은 돌봄노동의 특수성과 근로감독 문제 개선 ▲김지영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여성기업 인정 ▲정영화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는 국가보조금 지원사업 시 내부인력 인건비 등 규제항목 시정 등 2021년 5대 과제를 발표했다.

강민수 위원장은 "사회적경제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역할을 넘어 사회적 개혁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바뀌어야 한다. 법률이 사경의 역할을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최근 다양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플랫폼 시장은 협동조합 방식으로 해결책을 낼 수 있어 해외에서는 에어비앤비, 우버에 대응하는 협동조합 사례가 있다는 것. 강 위원장은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개발자나 이용자가 수익을 나누기 어려운 구조여서 협동조합의 출구 전략이 없고, 목적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으로 닫아놔 혁신적인 비즈니스에 대한 고려가 적다. 사회적기업도 배당이 불가능해 외부 투자가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1차례나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사회적경제의 사회변화를 위한 투자에 필요한 자본 조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생협의 공제사업 허용, 신협의 법인 출자 허용, 사회연대신협이 조속한 인가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자본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종숙 함께주택협동조합 이사는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의 사회주택(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합산 배제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해 이야기했다.

주택협동조합은 주택공개념을 실현하며,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수요자 스스로가, 개인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주거약자들이 주거공공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직이다. 그런데 최근 주택협동조합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서 종부세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법이 개정되면서, 법인의 종부세 부담이 올라가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주택협동조합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면제받으려면 계약서가 필요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등 여러 조건이 필요한데 주택협동조합의 경우 그 특성상 이 조건을 맞추기 어렵다는 문제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반 갑을관계 계약서인 주택임대차계약서와 주택협동조합 계약서의 차이 등으로 인해 면제받기 위한 조건과 충돌하는 부분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올해부터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박 이사는 이 외에도 "출자금이 30억인 경우 1200만 원(출자금 0.4%)에 이르는 등록면허세, 법인 부동산 취등록세 12% 적용, 협동조합 법인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 등의 세금 제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토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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